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제1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제1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11 선고 2012구단17660 판결
 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4 선고 2010구단14490 판결
  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4 선고 2009구단17844 판결
  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양도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2007년
9. 대법원 2007.09.07 선고 2007두12835 판결
  매수자의 확인서와 진술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01 선고 2006누17965 판결
  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

13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14995 판결
  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5년
2004년
2001년
1998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